『불멸의 신성가족』은 『헌법의 풍경』의 저자 김두식 교수가 김종철 변호사 등 우리시대 희망찾기 연구팀과 사법계 내부로 직접 파고들어가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마담뚜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 면접하고, 이들의 육성에서 우러나온 사법계의 현실을 집필한 책입니다. 그동안 통계나 개인 저술에만 머물던 법조연구 최초의 시도로,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법조계의 변화된 모습과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는 사법씨스템, 그리고 그 씨스템의 정점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을 김두식 교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풍자 넘치는 글에 담았습니다.

음모론이여 영원하라 conspiracy theory forever?!

대한민국 법조계는 지금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법원 내부로는 현직 대법관이 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 개입으로 소장판사들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고 검찰도 용산사건 수사과정에서 철거민들을 구속하면서 해당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무죄 판결이라는 멋진 일도 있었습니다만 탤런트 장자연 자살 사건은 찜찜한 수사 마무리로 뭔가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음모론은 바로 이런 하수상한 시절에 풍미하기 마련입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진짜배기 'X파일'의 존재를 상상하기 마련인 것이죠. 당연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길이 없지만, 너무나도 진실을 알고 싶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뭉개뭉개 상상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누구라도 나서서 법조계 내부로 들어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따져주기를 바라지만 실은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 법조계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고 같은 ‘업계’ 사람들이 제살 깎아먹기와 다름없는 내부 성찰에 함부로 나서기는 어려운 게 바로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희는 그동안 너무 답답했어요 ^^;)

"판사님, 검사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대한민국 법조계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인터뷰에 응한 소송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변호사란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을 가져가는 존재”, 판사란 앞에만 서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굉장히 떨리는 사람", 검사란 내 사건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들은 법조계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송은 거는 순간 이래저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피해를 볼 뿐이니까 되도록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는 거겠죠. 이것이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사법은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다면 법조계 내부인들이 보는 법조계는 어떨까요? 1990대 말에 터진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우리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정화 노력이 있었고, 후진적인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법조계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부는 돈과 청탁, 브로커의 횡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병폐가 이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고 그 결과 발생하는 높은 수임료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법조계 현실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 시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불행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해나갔으면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김두식 선생님이 이 책을 쓴 의도가 아닐까요.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지음/창비(창작과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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